北, 핵 신고서 제출…비핵화 2단계 사실상 마무리

20년만에 테러지원국 해제,李정부 외톨이

북한이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서 20년만에 삭제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신고서 제출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이날밤 단행한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 의회의 반발이 없는 한 45일 이후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다.

◈ 테러지원국 해제…北, 경제재건에 활력소 얻을 듯

미 행정부는 쿠바와 이란에 이어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세번째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매년 테러지원국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테러지원국 보고서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래 어떤 테러리스트 행동에 가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일본인 납치문제'와 남측인사들의 납치문제 등을 기술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테러국가'라는 '불명예'와 '오명(disgrace)'을 씻고 국제 신인도 상승으로 '고립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에 대해 '수출통제법 조항'(section 6 ofthe Export Administration Act)과 외국 원조법 규정(section620A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등 자국법에 따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의 금융지원을 차단시켜왔다.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다고 곧바로 세계은행이나 국제개발은행(IBRD)등 국제 금융기구의 차관제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향후 핵폐기 일정에 따라 장기저리 차관의 제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北美 , '핵신고-테러지원국 해제' 맞교환 이후는?

6자회담 '10.3합의'가 이뤄진 지 9개월만에 북한 핵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들어섰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10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나머지 5개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등 정치.안보적 보상을 제공하고,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직,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제거작업 등 일부 불능화 작업과 북한에게 제공할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이 남아 있지만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삭제 등 비핵화 2단계 조치의 핵심내용 이행은 북핵협상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은 '북핵 비핵화 2단계 작업'을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신화'에 비유해 이렇게 말했다.

◈ 北美 , '핵신고-테러지원국 해제' 맞교환 이후는?

6자회담 '10.3합의'가 이뤄진 지 9개월만에 북한 핵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들어섰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10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나머지 5개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등 정치.안보적 보상을 제공하고,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직,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제거작업 등 일부 불능화 작업과 북한에게 제공할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이 남아 있지만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삭제 등 비핵화 2단계 조치의 핵심내용 이행은 북핵협상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은 '북핵 비핵화 2단계 작업'을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신화'에 비유해 이렇게 말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