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분쟁, 검찰 조사 본격화

"피고소인들 '직무유기·직권남용' 해당"
중앙산업개발 대표 K씨, 청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市 "절차상 문제 없다 파악…본질적으로 두 회사간 분쟁"

[충북일보] 속보= '롯데아울렛 부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일자 1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1천6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중앙산업개발 대표 K씨의 고소장이 최근 청주지검에 접수돼 형사 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K씨가 고소한 피고소인은 민선 5기 청주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담당 국·과·계장 등 모두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소장에서 이 사업의 핵심인 2블록 사업을 당시 사업 파트너인 릿츠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3블록 사업으로 불법 변경한 인·허가를 받아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자신과 릿츠산업간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청주시에 접수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릿츠산업에 인·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 결과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번 건은 본질적으로 두 회사간 분쟁이다. 중앙산업개발의 시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릿츠산업은 지난 2009년 중앙산업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사업부지내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릿츠산업이 청주시에 문제의 인·허가를 신청한 시점은도 이쯤이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산업개발에게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토지신탁에게는 중앙산업개발 소유의 위탁 토지를 리츠산업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다소 난해한 판결을 내놨다.

중앙산업개발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릿츠산업이 사업 파트너인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릿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릿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고법의 판결을 인용, 최종 확정했다.

K씨는 "엄청난 소송비용 때문에 우선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추가 손배소와 롯데아울렛 철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