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 '일파만파'

"부당 인허가 조사 필요" vs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
안성현 청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조사 촉구
청주시 "안 의원이 판결 내용 잘못 이해" 반발

안성현 청주시의원이 17일 오전 10시께 본회의장에서 열린 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당 인허가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속보=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당 인허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주시의회가 17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자 1·3면, 16일자 1·3면, 17일자 2면>

청주시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인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간 다툼일 뿐"이라며 책임질 일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성현(분평·산남동·새누리)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민선 5기 청주시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이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한 민선 5기 청주시의 불통행정이 지금 상황을 야기했다"며 "(민선 6기) 청주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재정적·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청주시의 사업 진행으로 입점한 대형유통시설 때문에 성안길 등 주변 상권이 초토화됐으며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민선 5기 청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앙산업개발이 지난해 리츠산업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시민의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청주시의 재정·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청주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인가과정도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며 "(안 의원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인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 간의 다툼으로 2블럭에서 3블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두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라며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결국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청주시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떻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 의원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시는 인가·준공 처리와 관련해 변호사, 국토교통부 자문,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