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축소...도내 대학들 ‘비상‘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하자 로스쿨인가를 준비 중인 충북도내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증원해 2013년까지 2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원은 전국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2천500-3천20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정원이 예상보다 대폭 축소 확정되자 인가를 준비 중인 도내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유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

충북대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로스쿨 유치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유치’를 성공시키겠다는 분위기다.

김수갑 충북대법대 학장은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했다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2500명 정도는 돼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을 적게 배정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정원을 많이 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로스쿨 인가는 점수제인 만큼 각 분야의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대

청주대는 이날 긴급 학처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윤기택 법과대학장은 “총정원이 현격히 적기는 하지만, 비관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청주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수 교수진을 충분히 확보했고, 법학관 등 시설분야에 대해 최고 수준으로 투자했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그는 또 “교육과정과 장학기금, 향후 운영재원 등 최고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오히려 일찍 결정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는 완료된 만큼 11월16일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최순영의원은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변협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며 “법조 기득권 세력인 변협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어준 이번 결정으로 일반 국민들은 더욱 더 비싼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것이며, 사법개혁의 열망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홍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