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좌시하지 않겠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추진 공동 대응

통합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가운데)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결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3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2일 “수도권규제완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충북에서 통합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과 강길중 도 정책기획관이 참석한 협의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국가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체는 이어 “혁신도시의 재검토 및 5+2광역경제권 추진 논란과 함께 일부 수도권론자들의 편협된 경제논리주장 등으로 스스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이는 온 국민의 염원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40여년간 유지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정책 방향을 돌림으로써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실책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선(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 정책만이 지방을 살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끝으로 정부에 대해 △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중지하고,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방 우선 지원 약속’ 실천 △공기업 민영화 계획, 혁신도시 이전 전제로 추진 △수도권규제 점진적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