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침범 오인, 한국선박 나포 반성"

해상보안청 관계자 "레이다 판독 잘못"… 남해안 EEZ 너무 좁아 불씨 여전

한국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것으로 오인, 일본 순시선이 한국의 EEZ까지 추격 나포한데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제7관할구역 해상본부 무라타 총무부장이 이번 나포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반성한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레이다 영상을 오인해 일본 EEZ에 있던 다른 선박과 한국 어선을 혼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순시선의 추격나포로 16일 한국과 일본의 경비정이 해상에서 서로 7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 어선이 일본 EEZ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지나치게 좁은 남해안 지역의 EEZ를 감안해 한일 양국 간에 대치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쌍끌이 어선 "일본 순시선에 쫓기고 있다" , 무선연락

16일 오후 1시 40분쯤 남해안 한, 일 배타적경제수역 접경지역에서 우리 어선을 둘러싸고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0톤급 경비함 1503함 등 경비정 6척과 헬기1대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정 4척(100톤급)과 서로 대치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경남 홍도 남동쪽 17마일 해상에서 부산 선적 쌍끌이 어선인 97세진호가 일본 EEZ를 침범한 혐의로 일본 경비정에 쫓기고 있다는 무전을 부산해양경찰서에 보낸 것이 해상대치의 시작이었다.

문제의 해역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1503함은 97세진호를 구해 경비함에 계류시켰고, 어선을 뒤쫓아온 일본 순시선이 어선 조사를 이유로 세진호 옆에 계류했다.

일본 순시선 측은 세진호가 일본의 EEZ를 넘어 불법조업을 했다고 주장했고. 세진호의 선장 김 모(49) 씨는 일본 EEZ를 넘어선 적이 없다고 맞섰다.



우리측 어선 일본 EEZ 침범 않은 것으로 결론, 7시간 해상대치 종료

이에 한국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합동조사가 실시됐고. 조사결과 97세진호는 일본 EEZ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 함운식 공보실장은 " 97세진호의 GPS상 항적을 조사한 결과 일본의 EEZ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일본 측이 증거로 제시한 레이더 영상에서도 세진호가 일본 EEZ에서 조업을 했다는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본 측은 세진호에 대해 EEZ침범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해상대치 7시간여 만인 이날 저녁 8시 30분쯤 순시선 4척을 이탈시켰다.

함 실장은 "한 일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이나 마찰 없이 원만히 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데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지난 2005년 6월 무려 40여시간 가량 해상대치가 이뤄졌던 신풍호 사건의 경우처럼, 선원들에 대한 일본 해상순시선 관계자 측의 폭행 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너무 좁은 한일 EEZ 수역, 해상대치 2005년 이래 3건

하지만 지난 2005년 6월 신풍호 사건 이외에도 2005년 12월에도 한일 해상대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에 또 다시 해상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에 대한 한일 양 국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해안, 특히 대한해협 인근에서는 양 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너무 좁아서 어선이 조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또 "해상 GPS나 레이더의 경우에도 0.5마일에서 1마일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번의 경우처럼 일본 순시선이 너무 엄격하게 EEZ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로는 EEZ를 넘지 않았는데도 EEZ 침범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우리 어선이 EEZ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함께, 수역이 좁은 곳에서는 실수로 EEZ를 침범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부분 양해를 하는 협약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