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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民心'…美, 태평양 건너 불구경(?!)

美 행정부·의회·언론,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

  • 웹출고시간2008.05.03 22:49: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안전하고’(safe) ‘저렴하며’(affordable) ‘질 좋은’(high-quality)...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도 즐겨쓰는 자화자찬 문구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한국내 반발기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앵무새처럼 이 말을 거듭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전면 재개방에 합의를 이루자 "앞으로 한국인들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질좋은미국산 쇠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인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났는데도’ 한국내부의 비판여론이 식을 줄을 모르자 미국 정부의 환영성명은 ‘반박’으로 바뀌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대여론은 전적으로 부당하다(totally unfair)"고 주장했다.

그는 "쇠고기 협상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fully consistent)으로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반박의 이유를 설명했다.

슈워브는 또 "한국의 이전 정부가 약속을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았던 쇠고기 문제를이명박 대통령이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우회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한국 정부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광우병에 대한 비판과 우려속에 쇠고기 협상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한국의 '촛불 민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미국의 분위기다. 여기에 또 하나 부시 행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온 미국의 많은 목장주와 생산업체들이 크게 고무될 것"이라고 밝혔고 농무부는 쇠고기 수출의 획기적증대를 예상했다.

에드워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인 한국 시장이 전면 재개방됨에 따라 지난 2003년 8억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이 18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미 농무부(USDA)가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육류업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광우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앉은뱅이 소’를 불법도축한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가 역사상 최대규모의 리콜명령을 받았는데도 농무부는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 농무부는 카길과 내셔널비프사 등 4개 육가공업체의 불법도축 사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내셔널비프사는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받은 업체이고, 카길사는 지난 2006년 7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된 업체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광우병 우려는 나몰라라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들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광우병에 분노하는 한국의 '촛불 민심'에 마치 태평양 건너불보듯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목할 부분은 미국 언론들이 대규모로 이뤄진 청계천 촛불시위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도하는데 인색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광우병 우려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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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