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인가, 미사일인가' 복잡해진 北로켓 방정식

'위성인가, 미사일인가'

북한이 12일(한국시각) 발사한 로켓이 위성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여부와 제재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발사에 대해 '실용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찌감치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위성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핑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물체를 전개시켰다"며 사실상 북한의 로켓이 위성발사용인 것을 공식확인하면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와 향후 국면이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제재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중국 정부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도 UN 안보리의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13일 열리는 UN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러시아 등 친북 국가 사이에 '북한 로켓 성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 제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미사일이 아닌 위성발사'를 이유로 작량감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한미 양국이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본질이 드러났다'며 '자위'를 이유로 핵실험까지 강행할 우려도 높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접촉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밝힌 점을 되새겨볼 대목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