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 통과여부 관심

"31일까지 통과안되면 불법 파병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넘길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가 파병연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애초 26일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려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국방위원 다수가 당론과는 달리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당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졌다.

신당 소속의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월 당론으로 파병연장 반대 입장을 정할 때에는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국방위원들이 당론과는 달리 찬성 입장이 많은 만큼 국방위 의결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더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의 반대 당론을 `권고적 반대 당론' 정도로 완화시킴으로써 당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및 대통합신당의 일부 국방위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표결 처리할 경우 찬성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찬성으로 표결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28일 열리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42석의 통합신당과 9석의 민노당은 물론 창조한국당의 김영춘 의원,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이 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에서 패배한 통합신당 일각에서 파병연장안의 본회의 표결과정을 당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파병 연장안 통과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다만 신당 측이 추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권고적 반대 당론' 정도로 완화할 경우, 통과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자이툰부대 1년 주둔 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지지를 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00여명이었던 자이툰부대는 국회와 약속에 의해 지난 20일부로 600여명이 철수, 650여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이툰부대는 오는 31일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불법 파병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작년 말 국회에서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한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면 부대 임무를 최소화시키고 일단 철군 준비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군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라크 상황과 관련해 내년에는 이라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 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파병한 이상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