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392조…1년새 33조 늘어

지난해 나라 빚이 1년 만에 33조원 늘어 4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순채무(잠정치)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33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한 407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규모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27조7000억원 증가한 37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채무비중은 31.9%으로 전년(32.5%)에 비해 줄었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은 29조7000억원 늘었고,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각각 1조9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지 않은데다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20조8000억원 줄었는데 여기에는 외평채 미발행분 2조2000억원(환율 1100원 기준)과 국채 발행 감소분 7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국가채무 확정치는 행안부와 교과부 결산이 끝난 뒤 6월말 발표된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발생주의 전환과 일반정부 범위 확대를 골자로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 통계 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국가채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