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쟁 후보들을 의식한 듯 자신과 관련된 비호감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대선' 기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사법 개혁은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며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옥죄던 검찰과 법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란 시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어렵다"며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하고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당 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대법원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법 개혁은) 장기 과제인 것이고 여기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게 또
[충북일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늘어나는 구간을 현행 연 365회에서 120회로 줄여 건강보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365회 기준 4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며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35만2천명 정도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3조936억원 가량이 지급돼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90%로 상향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
[충북일보] 자유통일당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절대 반지를 끼워 줘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3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민주당이 내세운 '법률 소양'을 갖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비전문 인사들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말이어서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이란 게 결국 사법부 통제와 장악을 의미할 뿐이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이재명 후보 재판 정지 시도가 여론에 부딪치자 급기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 후보 선거법 재판 면소 처분에 앞장서 왔다"며 "민주국가에서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악 시도는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사법부 독립을 국가 질서 유지의 마지막 담보로 삼고 있는 선진 민주 국가들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며 "이번 개악이 사법 개혁 운운하고 있지만 역사상 21세기까지 자행되어 온 독재 정권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에 따른 막판 대역전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담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돌봄 기본사회·공공필수의료 강화·주 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 월급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해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동물 학대 가해자의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관 신설 등의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소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과 불법 번식장 등을 규제하는 내용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답변했다. 그는 "이 후보는 모든 뿌리와 인간관계, 지향점이 국민의힘 쪽에 와 있다"며 "(개혁신당이) 독자 정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될 것이라고 이 후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단일화가)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와) 다양한 견해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 함께 가야 할 원팀이라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며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같은날 오후 경기 고양시에서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100% 일반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있다"며 "이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든지 간에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서 추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국힘 세종선대위)는 21일 대평동 종합운동장 교차로와 해밀동 BRT 사거리를 찾아 시민들께 아침인사를 드리며 선거일정을 시작했다. 이준배 총괄선대위원장은 지원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유리 유세'를 직격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기소지가 가능한 나라도 아닌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무서워하며 방탄유리 뒤에 숨은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하며 "국민앞에 당당히 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섰느냐, 당장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다. 이어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국민이 무서워 방탄유리 뒤에 숨느냐"며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후보 말고 '나는 죄지은 게 없어 방탄복, 방탄유리 필요없다' 자신있게 말하는 정직한 후보 김문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러브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여지를 두지 않고 선을 긋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으로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에도 "당이 잘못한 점이 있어서 (이준석) 헤어져 있다. 헤어져 있으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범보수 진영 단일화만이 대선 후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재원 대선후보 비서실장은 방송 시사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목적"이라며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때인데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직은 낮지만 앞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시작되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여지가 충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은 20일 충북도당에서 '충북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지역본부장과 부단장단을 공식 임명했다. 현장 중심의 선거 조직인 충북특보단은 현재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날 행사는 충북 내 각 시·군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들을 임명해 조직을 정비하고 선거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후보 충북특보단'은 도내 14명의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참여해 유권자 접촉과 민심 수렴, 정책 홍보 등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충북은 역대 선거에서 중원 민심을 대표하며 대선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충북의 민심 흐름이 전국적인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송재봉 충북특보단장은 "충북특보단은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천 조직"이라며 "충북의 민심과 후보의 정책 비전을 잇는 전략적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충북특보단은 선거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 각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권자 접촉 확대, 온라인 홍보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며 이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근로환경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퇴근하지 못하는 세상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산업재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터전이 되고, 목숨 걸고 출근해야 하는,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충북일보] 통합 청주시의 숙원이던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통합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이라는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다. 여러 차례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됐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사업 방향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시는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6월 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8년 하반기가 목표다. 새로운 청사는 청주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은 도시의 중심이자,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세우다 신청사 건립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지 안에는 40년 가까이 운영된 청주병원이 있었고 기존 청사 본관동을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팽팽했다. 시는 원칙 있는 행정과 유연한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갔다. 청주병원의 경우,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병원 측과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산특구 3개 유형 중 도가 신청한 '공급자원 유치형'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분산특구 추가 지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유형과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유치 재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과 유형을 보면 제주, 부산, 경기, 경북은 '신산업 활성화형', 울산, 충남, 전남은 '전력수요 유치형'이다. 이 중 신산업형은 신기술과 연계한 신사업 실증이 핵심이다. 분산 자원과 연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수급 여유 지역에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모델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공급 유치형의 경우 단 한 곳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발전소 등의 구축이 필요해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급 유치형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는 않은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