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 진료 등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1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엄 의원은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당정이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 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모두발언에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를 29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주관한 첫 공식 추모제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백쉰아홉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며 "그들이 '사랑하던 사람들', 누구라도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피해자와 목격자, 구조자들, 그리고 청년세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가 남았다"며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단식부터 오체투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유가족들과 그 걸음에 함께한 시민들이 있어 피해자 권리 보호·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며 "그 어떤 은폐와
［충북일보］ 야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간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특례를 만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된다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교육위원들은 특례조항 적용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입법을 단독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교육위 구성원으로서 고교 무상교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 막힘없는 출퇴근 대책 특별위원회가 청주 도심의 출당근 정체 해결방안 정책을 공모한다. 특위는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실현 첫 번째 활동으로 청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도민 누구나 국민의힘 충북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각 50만 원, 장려 3명 각 30만 원 등 총 29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문 충북도의원은 "수상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선정한 아이디어는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 나서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4일 입장문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 의제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충북일보］ 공대 187명(30.6%), 농과대 127명(20.8%), 자연대 76명(12.4%) 순 많아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 추진이 이공계열 우수대학교에 'N수'(반수) 바람을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 신입생 자퇴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까지 총 611명의 서울대 신입생들이 자퇴했다. 2021년 161명, 2022년 204명, 2023년 235명으로 자퇴생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대비 2023년 45.9%의 증가율이다. 자퇴는 대입 결과가 나오는 2학기에 대부분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1학기에 바람이 불어 벌써 11명이 자퇴했다.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1명이던 1학기 자퇴생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자퇴생 중 공과대학 자퇴생 수가 187명(30.6%)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업생명과학대학 127명(20.8%), 자연과학대학 76명(12.4%), 사범대학 62명(10.1%), 인문대학 33명(5.4%), 사회과학대학 29명(4.7%) 순이다
［충북일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금융투자자피해보상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과징금 징수 제도가 존재하지만, 불공정거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한국형 공정기금'에 대한 논의됐으나, 재원에 대한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논의돼 온 과징금 외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투자자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오는 2027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면, 기재부가 공자기금으로 전용한 15조원을 제외하고도 약 10조원 정도의 잔여재산이 남게 된다. 이 의원은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은 실질적으로는 IMF사태라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과징금적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 의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에서 추가 계약된 '업무동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 불법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공사를 따낸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가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로 의심받는 '21그램'에 가짜계약서(면허임대)를 이용해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KISCON)에 '업무동 노후시설 개선공사'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대통령실)'로 등록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관저 주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와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를 수주한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는 "주소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21그램'이 관저 공사에서 얻은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짜공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챙긴 것 아니냐"라며 "본인이 직접 착공계와 부대서류를 맡아서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냐, 잘 못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대통령실 주소냐"라고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정책보고서 '예고없이 찾아온 정부 R&D예산 삭감 그 이후 · 산업R&D 경쟁력 강화방안'을 출간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책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R&D 분야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정부R&D 정책기조 속에서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현 정부 R&D전략이 그토록 강조해오던 임무중심의 도전·혁신성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R&D 연구개발 수행의 경쟁력수준 판단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투자 관련 통계정보와 정부R&D 정책방향에 대응한 산업R&D 예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실제 연구현장에 어떤 타격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무원칙·무책임으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린 정부
［충북일보］ 신협이 최근 5년간 임원 승진한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110억원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사진)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명예퇴직금 110억1천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의 해석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하며,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 그러나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이었고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만 광주문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의 혁신과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진영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에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못 보여준 국민의힘에 크게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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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