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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정책보고서 '예고없이 찾아온 정부 R&D예산 삭감 그 이후' 발간

송,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과 산업R&D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

  • 웹출고시간2024.10.24 16:51:24
  • 최종수정2024.10.24 16:51:2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정책보고서 '예고없이 찾아온 정부 R&D예산 삭감 그 이후 · 산업R&D 경쟁력 강화방안'을 출간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책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R&D 분야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정부R&D 정책기조 속에서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현 정부 R&D전략이 그토록 강조해오던 임무중심의 도전·혁신성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R&D 연구개발 수행의 경쟁력수준 판단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투자 관련 통계정보와 정부R&D 정책방향에 대응한 산업R&D 예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실제 연구현장에 어떤 타격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무원칙·무책임으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린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가능한 R&D예산의 편성·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특히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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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