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8명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던 B씨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8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3명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을 깨고 B씨를 제외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해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충북일보]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했으나 조사 끝에 B씨의 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B씨에게는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충북일보]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이륜차 운전자 55명과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 낸 운전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충북, 충남 일원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5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내고 다치면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배달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비싸고 보험사가 가입을 기피해 부득이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총경은 2021년 충남에서 열린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외부 업체로부터 연구용 드론과 장비 등 400만원 상당의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총경은 드론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초대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론·장비를 받은 자문단원 8명도 입건했으나 연구 목적으로 한시 대여한 것으로 판단, 모두 불송치 처리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옥산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과 태양광 설비 일부가 소실됐다. 불은 12일 오전 3시39분께부터 발생해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진화작업 초기에 불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던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열을 올렸다. 이 불로 공장 파쇄동에 쌓여있던 폐합성수지 500t 중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를 진화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 선후배로 구성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민들에게 단기·소액을 빌려준 뒤 연 1천%부터 최대 5만5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다. 총괄관리책 A(31·구속)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대규모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총 33억7천592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씨와 함께 구속된 중간관리책 B(30)씨는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 면제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차명계좌를 수집해 범행에 사용했고 20~30대 출동직원 3명(구속)은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한 혐의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한 20~30대 10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원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원을 돌려받아 왔으며 약속
[충북일보] 10일 오후 6시44분께 음성군 대소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왕 꽃동네IC 인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벤츠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2대와 부딪치며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2대는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은 정체 중 전방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관광시설 입장료를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속 7급 직원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감찰 조사와 동시에 지난 1일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입장료를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 그의 횡령 정황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렁다리 매표소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입장료를 다음 날 세외 수입 계좌에 전액 입금해야 하지만 일부를 착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병 휴직에 들어간 그는 10개월 동안 입금하지 않은 5천여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통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금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횡령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의뢰와 별개로 공적 계좌 현황과 내용, 세외 수입 수납 명세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2021년 개장한 청풍호 관광시설로 일반 3천원, 제천시민 1천원을 받고 있으며 연 입장료 수입은 7억여원에 달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과 9월 전국 단위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숙소 내에서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집단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충주지역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 수영부 소속이었으나, 대회 참가 시 같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부모는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소주병으로 손님의 머리를 내리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1월 7일 새벽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소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 B(61)씨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이브카페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B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을 알몸으로 돌아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6시께 알몸으로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정문 일대를 10분 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던 상태여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 170명을 검거해 이 중 169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0일 동안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무려 2억 2천500만 원에 달했으며,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214만 원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적발된 청소년 170명의 도박 이용 실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모두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 사이에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2시부터 아침 6시 59분에는 전체 인원 중 153명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도 대다수의 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였다"며 "주로 휴대전화로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령대는 도박 행위자 170명 가운데 중·고등학생은 112명(66%), 중학생 58명(34%)이었고,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에 조류 대응을 위한 드론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향후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한다.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되는 김해, 무안, 원주, 여수, 울산, 포항경주, 사천 등 7개 공항 시설은 부지확장 또는 활주로 시단 조정을 통해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이 불가한 경우 EMAS도입을 통해 활주로 안전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설치해 레이더 운용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전·김포·제주 등 민간 공항은 이번 달 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도입을 추진한다. 청주공항을 비롯한 민·군 겸용공항은 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고려사항,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하반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