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명, 교섭단체 추천 12명(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 6명) 등 총 24명이며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2·3분과·정치제도)로 운영된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분과위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충북일보] 해묵은 'KTX 세종역' 찬반 논란이 새해들어 공식 석상에서 재점화 되면서 새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세종역 신설 검토를 요구했다. 충청메가시티(충남북·대전·세종)가 공동 유치한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KTX 세종역 신설을 공론화했다. 최 시장은 "대전 유성의 35만 명과 10만 공주 인구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할 세종역 신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충북의 심장부에서 속내를 노골화했다. 그동안 충북이 강하게 반대해 온 KTX 세종역 신설을 공식 석상에서 요청하고 나서 충청권 공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세종역 신설을 요구하는 최 시장의 발언에 "충청권의 단결을 해치고 있다"고 저격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 자신의 SNS에서 세종역 신설을 요구하는 세종시를 '충청 밉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세종시 KTX역은 교량과 터널 사이에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인데 고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회가 9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30일간 402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이 지난 6일 집회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며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국회'고 강하게 비난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정방해,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가 또다시 열린다"며 "다수 의석 제1야당의 국회 유린에 휘둘리고 있는 국회의 현실이 참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렇게 임시국회를 여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걸 막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들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세종지역 민·관·정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여야가 의견을 모은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이른 시간 안에 국회 규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
[충북일보] 충주시 살미면과 제천시 한수면을 잇는 국도 36호선 개량(5.6㎞)을 위한 설계가 시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 건설사업'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주팔봉과 충주호, 청풍관광단지, 월악산을 연계하는 관광도로망으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로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충주 살미 ~ 제천 한수 국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등 예산(총사업비 1천86억 원) 반영에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충주 살미 ~ 제천 한수 국도 건설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추진으로 충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며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6년 연속 받았다. 2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과 모니터 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세밀히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대책·피해보상방안 마련 △구글코리아의 오픈넷 후원을 통한 망 사용료 반대 여론 선동 중단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행사의 보편적시청권 보장 △긴급구조 측위 연동표준의 기존 단말기 적용범위 확대△문자중계사를 통해 발송되는 대량스팸문자 대책 마련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장형 연구실의 인재 양성 실효성 문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깜깜이 검증 문제 △고리3호기 원전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미이행·상세보고서 조작 문제 △불공정한 출연연 보수체계 개선 △기초과학연구원의 불합리한 호봉제 등을 지적해 과학계 연구윤리 확립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이 5일 언론보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때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왜곡·과장·편파·명예훼손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 언론사의 사무소 소재 관할지로 각각 모두 직접 출석해 조정절차에 임해야만 한다"며 "여러 언론사로부터 동시다발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각 조정 건마다 해당 언론사 소재 지역 중재부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시·공간 물리적 한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언론보도 특성을 고려, 피해자 중심 관할지 변경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5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660억 원에 이른다"며 "같은 기간 광역 시·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49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국민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치러지는 게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는데,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으니,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선거,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 표로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나 많았고 특히 서울교육감 무효표는 시장 무효표보다 5배나 많았다"며 "상식 밖으로 무효표가 이처럼 많이 나왔다는 건, 현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은 약 57만 명의 교사·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한 해 약 80조 원의 예산을 다룬다. 내국세 20.79%를 시도 교육청 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천여 명의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들이 21대 국회 3차연도(2022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생태계 강화 △국가기관의 그릇된 운영실태 고발 등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국의 고금리 전환, 자국보호주의 등의 여파로 중대기로에 선 대외경제상황 속에 경제위기 대응과 산업 변화에 관한 정부 정책 전반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언론과 현장의 호평을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蘭)을 가져온 이 수석에게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 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의 자문, 공론조사와 민의를 반영하면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수석은 이에 "국회에서 진솔한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서울 / 안혜주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와 1,2 법안심사소위 날짜를 협의해줄 것을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 선거구당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주민대표성 제고, 선거구획정의 용이성 제고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으로는 정당의 복수 공천으로 인한 후보자 간 경쟁 과열 및 파벌·계파 정치 양산, 후보 난립, 선거비용 증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9대(1973년)부터 12대(1985년)까지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충북일보]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정치권이 꿈틀대고 있다.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의 재격돌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인 더불어민주당 돌풍 속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맞붙어 3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인 2020년 9월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1년 4개월 만에 복당한 그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뽑혀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대선에 이어 6·1 지선에서도 승리해 유리해진 정치 지형을 발판 삼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박 의원에 맞설 것으로 예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위원장도 지역 민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옥천읍 해맞이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