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필요"

정우택 국회부의장, 교육 개혁 강조
"책임검증·정책연대로 교육자치 더 잘 실현"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5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660억 원에 이른다"며 "같은 기간 광역 시·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49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국민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치러지는 게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는데,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으니,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선거,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 표로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나 많았고 특히 서울교육감 무효표는 시장 무효표보다 5배나 많았다"며 "상식 밖으로 무효표가 이처럼 많이 나왔다는 건, 현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은 약 57만 명의 교사·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한 해 약 80조 원의 예산을 다룬다. 내국세 20.79%를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떼주는 제도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만도 65조 원,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총 81조 원에 이른다.

정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은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 교육감을 두고 중통령, 소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이렇게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이면서도, 국민들의 검증을 덜 받으며 선거를 치른 후에는 정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된다"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최근 선거법 개정과 교육 개혁 논의가 일며 주목받고 있다.

정 부의장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도 국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게 된다. 오히려 정당의 책임검증과 정책연대하에 교육자치를 더 잘 실현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과 민주당계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 개편에 반대하며 교육자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