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이 5일 언론보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때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왜곡·과장·편파·명예훼손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 언론사의 사무소 소재 관할지로 각각 모두 직접 출석해 조정절차에 임해야만 한다"며 "여러 언론사로부터 동시다발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각 조정 건마다 해당 언론사 소재 지역 중재부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시·공간 물리적 한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언론보도 특성을 고려, 피해자 중심 관할지 변경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