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이 농업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정 부의장의 개정안은 감면 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정 부의장은 "농업인들은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말 종료됐던 지방세 감면이 연장돼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 국회의원은 9일 "충북경찰청이 옥천군 청성면과 청산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을 철회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농촌지역 파출소 중 치안 수요가 적은 1개면을 담당하는 파출소 통합 내용을 담은 인력 재배치 계획안을 추진했다. 옥천군에서는 청성면과 청산면을 관할하는 2개 파출소가 통합 대상에 올랐다. 충북경찰청은 2개의 파출소를 청산파출소로 통합하고 청성에는 경찰관 1명이 낮에만 근무하는 치안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이라며 "지금이라도 충북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9일 충북을 찾아 '수도권·중원 사령관'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충북도당에서 핵심 당원간담회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과 중원이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려면 수도권과 중원 사령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충청권에 직장이 있던 저는 중원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며 영남기반 김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어 "다 이긴 선거를 공천 파동 때문에 내준 사례가 많다"며 "저는 계파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 부대도 없고, 공천 파동 없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존경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공천하고, 필요할 경우 공정하게 경선하면 문제 될 게 없다"며 "공천의 대명사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원과의 대화에서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 정책 개발 투자 확대, 여의도연구원 개혁, 청년 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욱희 충북도의원과 구혁모 혁신위원 등이 함께했다. 충북 당원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선 안 의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주주들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주주 배당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9조 원(누적)에 이른다"며 "이는 가스공사 자본금(7.4조 원)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의 23.5~40.8%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전이 수백억의 배당금을 받아 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가스공사의 주요 주주는 정부(26.15%)와 한국전력공사(20.47%), 국민연금공단(7.29%)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정부에 약 658억 원, 한전에 515억 원 배당했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으로 올해(2023년)는 2배인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달아오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9일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라며 "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코앞에 닥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며 "전 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무기로 기술안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당장 필드에서 1등으로 뛸 수 있는 현역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의 지난 7일 대정부질문 당시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현재적 역량을 가장 큰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일보]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정치용 게시대)'에 세종시 정당·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류 위원장이 내건 현수막에는 '학군이 좋아야 세종이 산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해부터 교육이 세종 발전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력 문제,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과 같은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한 이슈파이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류 위원장은 "학군은 그 지역의 교육 환경을 상징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사실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공천기구를 구성했다. 충북도당은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는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증위원장에는 김재종 전 옥천군수,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는 박지우 충주시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검증위에서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당은 조만간 후보자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는 지난 1일 별세한 고(故) 한병수 의원의 궐석에 따라 치러진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국립충주기상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정식 개관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최근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콘텐츠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기상청은 '기후변화 관련 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 3억 원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도 증강현실 콘텐츠 보강으로 충주기상과학관을 특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기후변화 특화 영상 콘텐츠 개발로 충주기상과학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 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 8일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여 명을 급파하고 5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 지원 결정은 인류애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또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으로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1만4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우리를 도운 형제국"이라며 "전쟁의 잿더미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튀르키예 같은 우방국들의 도움이 컸음을 잊지 않고 성심껏 지원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출자 기관 조례안'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출자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출자기관 조례안은 세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위법사유로 "지방출자출연법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