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 군은 16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군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알선과 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법정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중개행위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등록한 중개업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중개업소 방문 시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아무런 물증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자들이 중개업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개업자 명찰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괴산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유해·혐오시설의 군내 유입 중개를 자제토록 계도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자 명찰제 도입이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로 중개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충북일보 성지연기자]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 캠페인(착한임대인)이 확산 중인 가운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8천162명이다. 지역 내 감염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하다. '착한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캠페인이다. 정부에서도 이 캠페인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하면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캠페인이지만 모두가 반기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착한'이라는 수식어로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는 임대인은 모두 '나쁜'임대인이 돼버렸다.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겨우 10%밖에 인하해주지 않는다'며 악플 세례를 받은 연예인도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임차인들이 역으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임대인의 하소연도 올라고 있다. 한 임대인은 "먼저 이번 달 임대료를 30%를 감면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역으로 임차인들끼리 담합해 그 이상의 감면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해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분양은 10년, 입주는 7년만에 각각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6월 18일이면 초기 상근인원이 1천여명으로 예상되는 세종충남대병원이 도담동에서 문을 열고, 세종테크밸리(4-2생활권) 기업 입주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올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격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총선 악재까지 겹쳐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최근 '2020년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천242가구(아파트 2천806, 도시형생활주택 436)다. 지난해(4천538가구)보다 1천296가구(28.6%) 줄어드는 등 분양이 본격화한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다.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 상반기(1~6월)에는 전혀 없다. 6-3생활권 3개 블록(M2·H2·H3)에서 연말에 2천345가구, 지난해초 이후 분양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1-1생활권 M8볼록에서 하반기에 461가구가 예정돼 있을 뿐이다.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전국 부동산 경매시장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충북 지역의 2월 부동산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지만,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1천727건으로 이 중 4천252건이 낙찰됐다. 당초 2월 경매 전체건수는 1만4천560건이다. 이 중 12.3%에 달하는 1천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변경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주차별 변경건수 비율은 △2월 1주차 6.5% △2주차 6.9% △3주차 7.8% △4주차 34.8%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매 진행건수는 감소했지만 관심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2월 전국 경매 낙찰률은 36.3%로 전달 33.6%보다 2.7%p 상승했다.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전달 4.2명보다 0.3명 증가했다. 다만 낙찰가율은 70.9%로 전달 72.1%보다 1.2%p 낮아졌다. 충북의 부동산 경매시장은 낙찰률·낙찰가율·평균응찰자수 모두 전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국책기관 연구원 등이 최근 6년 사이에만 7천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7천1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4명에 대해 본인 소명 기회를 거쳐 4월 중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는 팔거나 증여 등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세종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체 민간 아파트 가구 수의 50%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수도권에서 신도시로 이전한 중앙 단위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별분양과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가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이들 유형 아파트의 자부담은 각각 25%, 37.5%다. 반면 청사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지난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안남면 연주지구 402필지 16만7천69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 및 면적 등을 조사·등록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측량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소지가 사라지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 2020년 3월 중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6개월 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사업인 옥천읍 금구지구 579필지 18만1천833㎡ 및 군서면 은행지구 251필지 12만2천953㎡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민원과 이재정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에 의해 완료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금구지구와 은행지구 사업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하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관내 39개 모든 점포에 대해 3월 시장사용료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단 4월은 코로나19 사태추이를 지켜 본 뒤 결정키로 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코로나19 피해 여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장사용료 50% 감면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 점포환경 개선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집행해 지역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5년만이다. 5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3월 1주(3월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0.20% 상승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권역별로 △수도권(0.30%→0.27%)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0.01%→0.01%)은 상승폭이 유지됐으며 △지방(0.10%→0.06%)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5대광역시(0.14%→0.07%), 8개도(0.02%→0.01%), 세종(1.52%→1.02%)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충북은 전주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8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충북 보다 상승률이 높은 5개 지역은 △세종(1.02%) △인천(0.42%) △대전(0.41%) △경기(0.39%) △울산(0.16%)이다.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도내 7개 권역 중 상승률이 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원주민과 무주택 세종시민 등을 대상으로 도담동 도램마을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입주할 97가구를 모집한다. 7단지 23가구(즉시입주 15, 대기 8)와 8단지 74가구(즉시입주 48, 대기 26)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도램마을7단지 상가동 2층 공단 출장사무소에서 직접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옥천군 군북면에서도 이어졌다. 군북면 이장협의회장이기도 한 류영훈(61·사진) 씨는 대촌리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돕고자 2개월간 34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류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례를 보며,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을 돕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이라는 뜻밖의 호의를 접한 임차인 이모 씨는 "코로나19로 임대인, 차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힘들 텐데, 이렇게 따듯한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 "위기가 극복되면 나 역시 지역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또 다른 이웃 사랑의 뜻을 밝혔다. 군북면에는 최근 코로나19방역에 사용해 달라며 지역 소재 업체가 11대의 방역분무기를 기증하는 것은 물론, 군북면 이장협의회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출무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기로 하는 등 민관이 하나 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군이 1억6천만 원을 들여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증평 2지구(증평읍 증평리 229-1번지 일원 248필지) 8만8천㎡, 연탄1지구(증평읍 연탄리 336번지 일원 468필지) 45만3천㎡, 사곡5지구(증평읍 사곡리 232번지 일원 149필지) 15만5천㎡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지 중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키로 했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0~11일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고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를 접수·징구하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은 진행하며, 이후 경계조사와 협의를 통해 경계가 결정되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나면 맹지가 해소돼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지정이 가능한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 신고는 점검 기초자료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대한 의무 위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