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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4 11:1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시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이 2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받은 청탁이 단국대와의 신임관계에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것이고,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대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내달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향후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구속 수감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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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