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학교 안전에 커지는 불안감

충북교육청노조, CCTV 설치 등 보완책 마련 요구
전교조 충북지부, 비상벨 설치 확대에 "미봉책" 지적
내년 3월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안착 노력 요구
1학교 1SPO 배치 논의 대선 정국에 수면 아래로
교육부 "안전한 학습·근무환경 조성에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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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9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흉기 사건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2·3면>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노조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내 안전 인프라(비상호출 시스템, CCTV 사각지대 제거 등)를 즉시 보강하고 위급 상황 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은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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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기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비상벨 설치 확대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 비상벨은 이미 특수학교 및 여러 학교의 학급에 설치돼 있으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는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난 1월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법 시행에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27년 도내 전체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지원 영역은 교육복지, 학업·진로, 심리·정서, 생활·안전, 다문화·특수 등이다.

하지만 법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부 법령(시행령) 마련과 학교 현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지난 28일 21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을 제안하며 교원보호 9개 핵심과제로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도 정착을 요구한 점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서다.

교총은 "2024년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학교는 7만6천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중 21%인 1만6천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유아·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만4천374명→2023년 11만1천587명) 증가하며 교사는 수업·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유를 들기도 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학교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역할 확대 등도 대선 정국에 묻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주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과 관련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