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증가, 제대로 된 문제 인식부터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또 늘어났다. 사교육비 이야기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27.1조원에서 올해 29.2조원으로 약 2.1조원이 늘었다. 7.7% 증가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최초로 80%를 기록했다. 심지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교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래도 대입과 관련된 오락가락 정책 때문이다. 2년 전 킬러문항 논란으로 발칵 뒤집더니, 지난 해에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1년 내내 혼란을 가져왔다. 의대정원은 올해는 다시 줄인다고 하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기 쉬운 환경만 마련한 셈이다.

사교육을 모두 입시 교육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높은 참여율은 학원이 보육적 기능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의 학원 사랑은 지나치다. 서울에 등록된 초중등 학원의 수 약 2만4천 개로 서울의 편의점(약 1만7천 개)이나 카페 수(약 8천 개)보다 많다. 서울의 초중등 학원의 수만 해도 전국의 초중등 학교의 수보다 2배 가량 많다. 요즘같이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도 사교육만큼은 공급을 수요들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교육비와 관련된 수년 간의 통계를 보면 꼭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한국의 사교육은 2010년 초반, 참여율과 비용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2010년 중반 무렵부터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모두 반등한다. 이 때 부터 지속적으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늘어만 간다. 주목할 것은 이 시기가 한국의 출산율 하락이나 청년실업 증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의 기점과 겹친다는 것이다. 사교육 문제를 단순히 학교 교육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사교육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서로가 직접 관계가 있다기보다 다른 원인이 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실제로 교육계 바깥에서는 한국 사회가 큰 격변을 겪은 시점으로 2015년을 짚곤 한다. 따져보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저계급론', '헬조선'과 같은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도 2015년 즈음으로 이 무렵부터 계급 인식이 확산됐다. 우리 사회에서 계급 사다리는 입시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맞벌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돌볼 곳으로 학원을 낙점하면서 두 가지가 결합되며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단순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을 보면 이번에도 대책은 주로 학교 교육에 있다. 이미 하던 것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기존 대책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아래로는 보육, 위로는 계급의 문제에서 지금의 대책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학교 바깥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