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천군의 인구정책을 활용해라

［충북일보］ 진천군의 압도적인 출생아수 증가 소식이 반갑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진천군의 2024년 누적 출생아수는 504명으로 전년보다 77명 늘었다. 증가율이 18%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수 증감률은 3.1%(7천295명 증가)다. 충북의 출생아수 증감률 -0.7%(54명 감소)와 비교하면 진천군의 증가율은 압도적인 수치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출생률도 5.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조출생률은 특정지역에서 1년간 인구 1천 명 당 태어난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체인구대비 출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진천군은 먼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인구증가 체계를 확립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인구증가율은 부동의 1위였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출생지원 정책을 펼친 것도 한몫했다.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 게 주효했다. 출산·양육·보육·교육을 아우르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해 7월에는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출생정책을 전담케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부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인 '마하 2.0+'프로젝트를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해 차별화된 출생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는 진천군의 압도적인 출생률 증가를 환영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진천군의 출생률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건수를 비롯한 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는 여러 말 필요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진천군의 사례처럼 일·가정 양립과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례도 있다.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출산 반등에 안주하면 안 된다. 흐름의 추세적 상승을 형성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밝힌 대로 주거, 일자리, 보육, 교육제도 개선과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은 출산과 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도 여야가 싸움만 하는 장소가 돼선 안 된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다시 말해 민관정이 함께 뜻을 모아 출생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생률 1.0명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출생률 제고는 포괄적 인구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고수론 안 된다. 과거와 다른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출생률도 높이고 인구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서울과 진천이 다르지 않다. 정부가 진천군의 인구정책을 주목해 살펴봤으면 한다. 진천군이 발표한 '지역발전 3.0'을 확대 적용하면 '국가발전 3.0'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