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맑음충주 -3.3℃
  • 흐림서산 0.2℃
  • 흐림청주 1.2℃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추풍령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홍성(예) 1.0℃
  • 맑음제주 7.8℃
  • 구름조금고산 7.6℃
  • 흐림강화 1.0℃
  • 맑음제천 -4.9℃
  • 맑음보은 -3.0℃
  • 흐림천안 -1.4℃
  • 흐림보령 1.4℃
  • 흐림부여 -0.4℃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4.11.04 16:29:30
  • 최종수정2024.11.04 16:29:30
[충북일보]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을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 정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그런데 정치 수준이 삼류도 아닌 사류다.

*** 사류 정치부터 끝장내야

국내 정치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정치에서 민생이 사라진 지 오래다. 마치 정서적 내전 상태 같다. 좌우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념적 양극화가 아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판을 가르고 있다. 오로지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만 남았다.

한 마디로 정치 난장이다. 일종의 집단무의식 상태 같다. 근대에서 전근대로 역행하는 듯한 분위기다. 국회에선 여야의 저질과 막말이 난무한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무슨 꼬투리든 잡아 탄핵에 이르려는 태도다. 탄핵이란 단어가 무지막지한 흉터를 만들고 있다.

탄핵이란 단어는 한때 금기어였다. 탄핵이 갖는 예외적·최후적 비상수단이란 본질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에 의해 일상어가 됐다. 통상적·선제적 일반 수단이 됐다.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은 충격적이었다.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도 가결로 이어졌다. 최초의 검사 탄핵안도 가결됐다.

어떤 이는 심지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탄핵"이라고도 외쳤다. 망치를 들었으니 때려 보는 심리 같다. 그러나 아니다. 탄핵은 정치에서 부정적이다. 국가운영 프로세스를 절단하는 일이다. 그것도 국민이 합의한 과정을 억지로 끊어내는 일이다. 결코 옳은 길이 아니다. 봉합보단 상처를 덧나게 하기 쉽다.

지금 여야의 정치 수준은 사류다. 국민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정치가 퇴행한 탓이다. 여야 모두 정파의 감옥에 갇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문을 열고 밖을 보려 하지 않고 있다. 잠깐 눈만 돌리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끝내 우물 안 식견으로 정치를 망치고 있다.

요즘은 명태균이라는 삼류 정치브로커가 정치판을 더 오염시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저급한 국내 정치인들의 수준과 맞먹는다. 정치쇼의 진수를 과시하고 있다. 사류 정치판의 수준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언론과 정계를 마구 희롱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에 대한 책임은 선거로 물어야 한다. 탄핵이 시대정신일 순 없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여든 야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다음 선거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류 정치가 계속되면 미래도 암울하다.

*** 정치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세계는 지금 몰아치는 난세다. 신냉전의 파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미래를 밝힐 수 있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싹 튼다. 잘 하려고 애쓰면 된다. 한 명의 생각은 그저 사색이다. 그러나 두 명의 생각은 대화를 만든다. 모두의 생각은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된다. 정치인들부터 옳은 생각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빛나는 별이다. 정치가 그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은 국정의 동력이다. 정치에 대한 민심 추락이 계속되면 국가 미래는 없다. 정치인들은 우선 입부터 조심하자. 입이 재앙의 문이 돼선 안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다. 통찰이 필요하다. 영광은 고난의 변장한 모습일 수 있다. 잘 살피지 못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