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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30 10:44:43
  • 최종수정2024.09.30 10:44:57
[충북일보] 청주시는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이 올해 3분기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약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직접 지원사업은 약 56억원 규모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청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 등에 약 850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390가구에 3억8천만원을 1차로 지급했다.

오는 10월에 2차로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1.2% 이자를 연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오는 10월에 1억8천만원 지급을 앞두고 있다.

6월부터 총 351명이 신청한 상태로,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1.5%(연 최대 100만원 한도) 이자를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까지 지원해 주는'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2천936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예산은 9억7천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서 시가 3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늘었다.

전세자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작년까지 청년층에 한정했으나 올해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총 5억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순항 중이다. 2022년 복대동 30호, 2023년 우암동 120호에 이어 올해 내덕동에서도 덕벌행복주택 80호 건설에 착공했다.

흥덕구 송정동에 진행 중인 행복주택 582호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산업단지 내 주거와 업무가 결합된 주거모델 개발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도 준비 중이다. 오창에 43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300호 건립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청년 등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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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