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대북 압박카드'… 전면대결 치닫나

"핵실험 대응 차우너 부인 못해"… 北 강력 반발 예상

정부가 25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PSI 카드를 빼들면서도 WMD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PSI가 출범한 이후 참관단만을 파견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활동을 벌였다.

PSI가 사실상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출범했기 때문에 한국이 전면 참여할 경우 자칫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대북압박 차원에서 PSI 카드를 빼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PSI발표 시점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북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전 세계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있고 남북간 문제를 떠나 전 세계 핵무기 확산 위협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WMD 확산 저지를 위해 PSI 제도화를 요구한 것도 우리 정부의 전면참여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PSI 전면참여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SI 전면참여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밝혀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