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지방소멸 극복·책임성 강화해야"

국회 전원위원회서 소선거구제 중심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도 보완 주장
與 대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소모적 논란 초래" 비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방소멸 극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극단적 지역주의를 해소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소선거구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길 만큼 소선거구제에 대한 민심의 선호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며 "어떤 제도가 민의를 더 잘 수렴하고 민심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인 '책임성' 측면에서도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분명하다"며 "한 명의 정치인이 지역 대표성을 띄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소재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나마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승자독식과 사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발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의 본질을 호도해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 개악"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라는 국민의 요구와도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