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이자수익 환수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6일 경기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발행한 이자수익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환수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말 코나아이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용사로 선정, 성남·시흥·김포 등 3곳을 제외한 28개 지자체가 개별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운용을 맡기고 있다 .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수수료와 낙전수입, 선수금 이자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을 얻어왔다.

지난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그간 코나아이가 가져갔던 낙전수입과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하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경기도 27개 지자체에 반환된 이자수익은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6개월간 18억 원에 달한다.

현재 코나아이와 소송이 진행 중인 용인시는 제외된 금액이다. 용인시는 미반환된 이자수익이 1억8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 개정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코나아이가 2년10 개월간 얻은 선수금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정 부의장은 "국민들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운용사가 갖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고 손실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 돈으로 얻은 수익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