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국민연금 유지 시 2055년 고갈"

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보험료율 15% 인상 시 소진시점 14년 연기

［충북일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가 펴낸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등 하지 않았을 때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기금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 기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적자규모가 2023년 6.1조 원에서 2093년 1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1.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도 실시했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 2069년)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 → 2063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연금지급률을 1.25%(소득대체율 50% 수준)로 개편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추진한 공동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