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반대하면 국민 비판 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 언론인 대상 정책설명회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양당 구도 고착화"
"사표 최소화…비례성·대표성 강화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들에게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열린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3안) 등 3가지 선거제 결의안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싸움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토론이 아닌, 국회가 자기 진영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당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지지를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그럼에도 지방소멸 현상에 정치권이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김 의장은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김 의장의 제안으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며 전원위원회 불참 입장을 밝혀 예정대로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