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하라"

충북교육연대 성명서 통해 충북도의회에 촉구
학생회·교직원회 심의 권한 등 명문화 필요성 제기

［충북일보］ 충북교육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교육청이 학교 자치와 민주적 학교운영의 핵심 조항을 뺀 채 407회 충북도의회 3월 임시회에 '충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충북교육청을 규탄한 뒤 "충북도의회가 민주적 학교운영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학교 운영의 원칙을 충북도내 모든 학교로 보편화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끝내 학교구성원과 도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당초 2019년 작성된 충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초안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지난해 2월부터 충북교육청의 제안으로 충북지역 10개 교육단체가 조례추진TF를 꾸려 7개월간 토론을 통해 합의한 부분까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교직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존중'은 조례추진 교원단체TF 합의안이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자치기구가 교직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의 단체가 학생회, 교직원회 등 자치기구의 권한을 '협의'가 아닌 '심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무시됐다"며 "각 타시도 조례와 달리 교사회, 직원회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학교자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충북교육연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구성원의 교육적 열정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학교운영은 우리 교육계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숙원"이라며 충북도의회에 민주적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