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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6 15:45:21
  • 최종수정2023.02.06 15:45:21
[충북일보] 지역 내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 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 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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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