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방방곡곡 살기좋은 대한민국 적극 지원"
수도권 일극 악순환 극복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르면 연내 균형위·자치분권위 세종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우려에 "지방시대委 역할할 것"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신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환하게 웃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균형발전을 위한 모두의 염원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신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오랜 세월 정부의 노력에도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1천 대 기업 중 74%가 집중돼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동기(왼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신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위원장을 맡아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부터 우선 이전하는 계획도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예산(7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관부터 옮기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방안 등을 놓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 이양기에 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논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정책 보완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해외유턴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며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체계 등을 정비해 추후 발표하겠다.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런 지역 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