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 사고의 대변혁·과감한 시도 필요"

지방소멸위기를 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편집자주

충북의 지방소멸 문제는 이제 더이상 위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앞서 본보는 소멸을 앞두고 있는 제천의 황강마을 사례에서 시작해 충북의 청년유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하고 충북의 정주여건과 지자체의 인구부양책, 앞으로의 전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짚어봤다. 끝으로 본보는 양원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과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구상을 들어봤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원석 충북본부장이 인구소멸시대의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 "동물도 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새끼를 낳는다"

- 양원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

양 본부장은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정주'의 개념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양 본부장은 "동물도 안전과 상황 여건이 확보된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여유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본부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하는 루트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선거에 출마하거나 퇴직을 한 다음 휴양을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사고의 대변혁을 거쳐 한번에 대대적인 변혁을 해야한다는 것이 양 본부장의 복안이다.

현재 충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 본부장은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일반 주부들에게 월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 워킹맘에 대한 지원책은 많지만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 주부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보니 이들에게 소정의 월급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가정 주부를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충북으로의 인구유입도 늘어날 것이고 출산율 증가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양 본부장은 "경북 영주의 한 마을의 경우 청년 한 명이 소멸되는 마을에 터를 잡고 맥주 공장을 만드니 관광객이 늘고 마을 주민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됐다"며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퍼부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본부장은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인구 부양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워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 결과물 도출이 늦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긴 호흡을 갖고 인구 부양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박사(수석 연구위원)가 충북의 인구 변화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 "충북을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

-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최 수석연구원은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를 기대하기 보단 사회적 증가를 노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충북 뿐 아니라 전국 타 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제천 황강마을처럼 소멸을 앞두고 있는 '한계마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북의 작은 마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에 충북연구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이란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구 추계를 해보니 2027년 최고점에 충북의 인구가 17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코로나19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이제는 160만명인 현 상황에서 떨어질 것만 남은 상태"라고 예측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충북의 지방소멸을 이겨낼 방법으로 청소년 의료비 지원과 부모보험 지원 등을 꼽았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부분 사업의 예산 중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청소년 의료비 지원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같은 개념으로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1인당 1년에 10만원의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충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최 수석연구원의 복안이다.

또 현재 고용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4대 보험에 더해 부모보험이란 이름의 공공보험을 하나 더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휴직에 따른 회사차원의 감산된 급여 지원에 더해 부담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추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소정의 세금을 거둬 출산을 하거나 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개념"이라며 "아이를 갖지 않았거나 가질 계획이 없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 내는 세금으로 사회적 부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봉사적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끝.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