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위주 쌀 정책 기조를 바꿔라

［충북일보］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조생종 햅쌀 수확도 곧 시작된다. 그런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마다 쌀 재고적체로 비상이 걸렸다. 산지에선 어떻게든 산더미 재고를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 손실 감내 할인판매 출혈경쟁까지 감행하고 있다. 전국의 쌀 산지마다 계속되는 손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미곡처리장마다 지난해 수매한 재고 쌀이 넘쳐나고 있다. 충북지역 농협에서 지난해 수매한 뒤 현재까지 저온저장고나 창고에 쌓아 둔 벼 재고량은 3만5천t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1천t이 더 많다. 물론 지역 농협마다 아직까지는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수확량이다. 창고마다 쌀이 가득한 상태에서 올해 햅쌀이 출하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주 대표 농산물 '청원생명쌀'도 수매 가격이 40㎏ 기준 2020년 7만3천원에서 2021년 7만원으로 내렸다. 지금과 같은 국내 쌀 시장 추세라면 생명쌀 가격 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다. 생명쌀의 고품질 경쟁력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늘 주변 시세 등이 문제였다. 식습관이 서구화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990년 119.6㎏에서 2020년 57.7㎏으로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8g에 불과하다. 쌀은 이미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은 흔한 품목이 됐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 기준 20㎏당 쌀 가격은 2021년 7월 5만5천원에서 올해 4만4천원으로 1만1천원 떨어졌다.

재고 쌀이 넘치니 쌀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밑도 끝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도 국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9p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3월엔 역대 최고치인 159.7p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7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안정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내 쌀값은 앞서 밝힌 대로다.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 3천93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5만 5천777원)와 비교해 22.7%가 떨어졌다. 45년만의 가장 큰 폭락이다. 이달 중에 4만 원대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고 물량 증가와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재고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채 햅쌀이 조기 출하되면 쌀값 폭락은 불 보듯 훤하다. 여기에 쌀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다. 비료값은 지난해보다 150%, 인건비는 70%, 영농자재비도 38%가 올랐다. 농업용 면세 경유는 지난해 7월 1리터(l) 당 838원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1651원으로 96.9%가 인상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는 있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에 농촌의 불만이 크다.

농민들은 수입쌀 시장방출에도 분노하고 있다. 수입쌀 시장방출물량은 2017년 19만t, 2018년 21만 6천t, 2019년 22만 2천t, 2020년 23만 6천t, 지난해 28만 9천t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지난해 물량의 46%인 13만 4천t이다. 쌀은 국내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주요 품목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이다. 수입하고 방출만 할 게 아니다. 쌀 수확기의 대혼란을 막고 기후위기 식량주권의 시대를 현명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수급안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생산과 유통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다양한 메뉴 개발로 소비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생산 쌀은 주로 밥으로 소비돼 왔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청년층은 밥 소비를 줄이고 있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체재 등장으로 쌀밥 소비가 줄고 있다. 그렇다고 쌀을 이용한 간식 메뉴 개발도 활발하지 않다. 대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소비자가 소비하고 싶도록 쌀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쌀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한 마디로 쌀 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