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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4 22:18:50
  • 최종수정2022.08.04 22:18:50
[충북일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 시행됐다.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키로 했다. 그런 다음 투자·인력·연구개발(R&D) 등에 대해 다양한 육성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인력 보호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반발 확대 등 논란의 점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에 비수도권의 반응이 민감하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학 증원은 곧 지방대의 위기라며 반발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지방의회들도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 즉각 철회를 외쳤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 정책을 반기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하나다. 반도체학과 수도권 집중은 현 정부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주장에 귀부터 기울여야 한다. 충북도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의 성명 발표 의미를 새겨들어야 한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반도체 정책 또한 빛을 발할 수 있다. 현재 지방 대학가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발맞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은 언제나 지역 사회의 중심축이다. 그런 지방대를 지금 정부가 흔들고 있다. 반도체학과 수도권 집중으로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 지방대가 또다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정부는 더욱 근원적인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균형이 정답이다. 한시적이든 불가역적이든 둘 다 사는 상생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제1의 산업이다.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덕이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 결과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반도체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할 전망이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심각하다. 2019년 기준 반도체 산업 인력은 연간 약 1천500명이나 부족하다. 인력수급의 불일치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꺼내 든 반도체 인력 양성 카드는 맞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문제다. 정부의 방침이 언제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데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다. 지방의 대학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부 정책이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더 커지게 만드는 셈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이 지방대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는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칫 공든 탑을 무너트릴 수 있다. 상당수 지방대학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학과 수도권 집중은 지방대학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를 더욱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솔로몬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첨예하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 정부는 기업과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반도체를 산업의 최전선에 두고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시대의 화두다. 오랜 세월 풀지 못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매가 돼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대 등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올려놓으면 쉽다. 이미 갖춰진 우수 인프라에 지자체와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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