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지자체에 보조금 안줘"

국회 농해수위 최춘식 의원 "법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공해야"

［충북일보］ 법률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정부가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1일 농림부가 제출한 최근 3년(2019~2021년)간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 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6천400만 원 △2020년 45억9천700만 원 △2021년 61억8천3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구매 금액은 144억4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19억5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8억8천400만 원 △경남 18억7천만 원 △전북 15억6천400만 원 △충남 14억5천900만 원 △충북 14억600만 원 △경기 13억2천9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북의 경우 △2019년 1억5천200만 원 △2020년 1억8천900만 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0억6천50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조 4항을 보면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