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산낭비 감시단부터 각성해라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가 출범한지 벌써 한 달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정 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정했다. 인구 200만 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충북경제(GRDP) 100조 시대 준비가 궁극적 목표다.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도정은 도지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다.·충북 경제는 여전히 전국 4%에도 못 미친다. 다행히 성장잠재력은 아주 높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먼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한다. 그래야 충북 핵심현안 해결에 바르게 쓰일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연히 충북경제 발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그러나 충북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충북도마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김 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 파기를 운운할 정도다. 김 지사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구용역 프로젝트도 일시 중단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청사 이전이나 리모델링 대신 사무 공간 개편으로 예산 아끼기에 나섰다. 여기에 전임 이시종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무예관련 사업들도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그만큼 예산 군살빼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감세와 감축만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다. 자칫 이런 행정 운영은 세수감소와 사회안전망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선 8기 충북도가 집중하는 예산낭비 사례 집중 발굴 시도는 적절하다. 예산은 쓰일 곳에 바로 쓰여야 한다. 예산 낭비 사례는 언제나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반복된다. 충북도 역시 흑 역사로 기록될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다.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이 해야 하는 게 이런 숨은 낭비 사례 찾기다.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김 지사는 최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충북도가 운영 중인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과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내실화도 주문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감시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보 취재 결과 감시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60명을 그대로 감시단으로 임명 했다. 그런 다음 예산 낭비사례를 찾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감시단과 함께 운영 중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비슷하다. 지난 4년간 신고센터에 접수한 신고 건수는 모두 32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 예산낭비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이마저도 해를 더해갈수록 신고 건수는 줄고 있다. 운영 1년차 10건에 수준이던 신고 건수가 올 들어 5건으로 줄었다. 이래선 안 된다. 달라져야 한다. 감시단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김 지사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눈에 불을 켜고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 전시행정, 불필요한 축제, 사무실 공간의 남용, 인력 낭비 등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에게 도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희망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 4년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충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충북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김 지사의 뛰어난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이제부터는 예산 바로 쓰기다. 김 지사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라는 얘기다. 예산낭비가 계속되면 밑 빠진 독상이라도 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소홀히 낭비돼서는 안 된다. 충북도의 올바른 예산 집행은 곧 충북도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다시 한 번 더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과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내실화를 강조한다. 예산 집행 공무원은 누구보다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도 공무원 몫이다.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의 활발한 활약을 다시 주문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예산 절용 인식이 철저히 뱄으면 한다. 향후 4년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