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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7 20:20:13
  • 최종수정2022.07.07 20:20:13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감한 정비 필요성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충북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위원회 수가 계속 늘었다.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179개다. 지난 2016년 117곳과 비교하면 50% 가량 늘었다. 지난 2006년 5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등록 위원만 3천300여 명에 달한다.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만 매년 5억 원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0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열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소가 운영되지 않았다.

때마침 정부가 629개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최대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20개)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고비용·저효율 위원회를 대폭 줄여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행정기관 위원회법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최대 5년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존재하면서 책임 행정을 가로막고 예산만 축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위원회 난립 폐단은 세금 낭비만이 아니다. 민의 수렴이나 공론화 등을 핑계로 행정의 비효율을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친정권 인물들에 대한 보은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동안 여러 위원회가 존치 필요성을 의심받았다. 불분명한 책임소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일쑤였다. 이제 과감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해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실효성 있는 지자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였다. 그 영향으로 위원회를 열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아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여럿이다. 그 바람에 세금만 축내는 '들러리위원회' '식물위원회'라는 냉소가 넘쳐났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를 비판한다. 과감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탕진해선 안 된다. 위원회는 도정 운용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순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한두 번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 면피용이나 정권의 자리 챙겨 주기용으로 생긴 일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형식적인 위원회를 그냥 놔두면 행정편의주의 폐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매번 위원회 난립 문제가 제기돼도 매년 증가했다. 해마다 통폐합 계획도 내놓곤 했다. 하지만 시늉만 하다 말았다. 한마디로 구태의 답습이다. 지금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순기능은커녕 행정력 과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없다.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방치하면 행정 낭비를 넘어 여러 폐단을 낳을 수 있다.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행정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여론 무마용이나 선거 후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위민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만 존치시켜야 한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충북도의 위원회 운영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옥석을 가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예산만 축내는 곳이라면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충북도가 위원회 운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할 계획도 세웠다.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해 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된 지 수 년이 지났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정비해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선 8기 충북호가 출범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출항 초기에 정비해야 순항할 수 있다.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어떻게 충북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민선 8기 충북도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자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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