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투싸움은 후진적 고질병

［충북일보］ 새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심하다.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끼리도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아군도 적군도 없는 형국이다.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비슷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꼴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 결코 조용한 건 아니다. 다수 당내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의장·상임위원장직에 골몰하고 있다. 감투싸움 행태가 볼썽사납다. 정작 당내 의견을 조율해야 할 원내대표직은 찬밥 신세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의장단 출마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원구성 전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42명 정원에 여야 의석수가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현재 6개인 상임위원회를 1개 더 늘릴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만든 셈이다. 의장 선출과 관련해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도내 지방의회는 지금 감투싸움 중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방의회가 입으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의회의 감투싸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아주 여러 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대로인 게 짜증날 뿐이다.

지방의회는 늘 국회 판박이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지방의회 병폐에 신물을 내고 있다. 정당 간 지나친 대결 양상을 원하는 주민은 없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스스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여야의 적절한 조율과 고려,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에 능률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민 신뢰를 담보할 정도로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물밑접촉이나 개별적인 짝짓기론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주민을 위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엔 맞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크고 막중하다. 우선 의장은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다양한 의정활동과 대집행부 업무능력 등이 절대적이다.

도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사사건건 대립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은 도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시·군의회를 장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견제를 위해선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다. 주민 의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 정치가 시작되는 첫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지방의회는 아직 주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감투싸움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행위다. 그런데도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딱히 어느 곳이라고 할 것도 없다. 대부분 비역에서 비슷하다. 특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야합과 뒷거래 의혹이 자주 생기고 있다. 막말·폭력 등 구태도 여전하다.

정말 지방의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 감투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해결에 지혜를 모아 나가는 창구다. 무엇보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나 위상을 위해 이합집산 하는 공간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총의를 헤아려 의정을 펴는 곳이다. 의장단 선출 잡음은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감투가 아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지방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 새 지방의회에 입성할 의원들에게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