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인, 충북소멸 막을 방법을 찾아라

［충북일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지 32년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다. 자치분권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 등의 3대 약속도 천명했다.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 그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지방분권 강화다. 다시 말해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됐다. 세종, 제주에 이어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운영과 자치권을 갖게 됐다. 메가시티형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30년을 완성목표로 추진 중인 상징적 의미의 균형발전 성지이기 때문이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기존 수도권 정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함께 하는 지방이 도시 간 연계를 넘어 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대한 담론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 존재하는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다. 수도권의 초거대화 문제는 그저 구호만으론 달성될 리 만무하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먼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김 당선인도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감소의 시대다. 지방소멸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충북 생존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이미 인구 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규모, 고령화 비율 등을 감안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했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김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에 예산만 투입해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인구 자연감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다. 지방의 소멸 위험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 차원이든, 지방 차원이든 균형발전은 아주 주요한 의제다. 새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사업에 충북 핵심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동안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SOC사업과 각종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호기다. 충북지사라면 이런 기회를 충북의 눈부신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충북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충북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어림없다.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계속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김 당선인이 지역혁신 의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김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앞으로 4년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인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사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다. 충북의 성장잠재력은 아주 높다. 향후 4년이 중요하다. 그동안 이시종 지사가 12년 동안 충북 전반을 경영했다. 공과를 따지기 전에 충북경제 수준은 높아졌다.

하지만 충북은 여전히 전국 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 없인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방소멸 방지 대책이 더욱 강력한 충북도정으로 추진돼야 한다. 분권과 자치, 균형발전이 소멸중인 충북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