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투표로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이틀 앞이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극적 투표권 행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할 대표를 뽑는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행 대리인을 선택하는 일이다. 풀의 잔뿌리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과 양분을 흡수해 나무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언제나 주민들이다.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작은 뿌리부터 단단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뽑을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를 통해 또 한 번 충북의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갈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충북에선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 시장·군수, 기초의원 등을 뽑는다. 지방자치의 주민대표를 뽑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다. 지난 27~28일 사전투표가 있었다. 전국 평균 20.6%의 투표율을 보였다. 충북의 투표율은 21.29%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그저 '하루 쉬는 날'로 여겨선 안 된다. 6월 1일 본투표에선 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선거는 내 지역 정책을 반영하고 실천할 인물을 뽑는 일이다. 지역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기회다. 결국 내가 살맛나는 동네가 내 결정에 달린 셈이다.

6월 1일은 내가 사는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다. 그동안 후보자별로 내세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능력과 소신, 책임감을 갖춘 일꾼을 뽑는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국민을 대신해 정책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게 대의민주주의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까닭은 여기 있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주어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방자치가 자칫 일당 독주에 빠지기 쉽다.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돼 당리당략에 좌우되기 쉽다.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닐 때도 생길 수 있다. 독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건전한 견제나 비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생각해야 한다. 일당독주는 늘 누가 만들어났나. 싫든 좋든 유권자 책임이다.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균형이 관건이다. 그래야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는 정책선거일 때 가장 아름답다.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올바른 공약 제시다. 유권자가 진지하고 정확하게 복기해 찾아내면 된다. 미래의 원칙까지 분명하면 더 없이 좋다. 공약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한다. 공약(空約)의 부작용은 크다. 무엇보다 정치 혐오를 불러온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공약에 예산 내역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예산마련 대책까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뛰어나도 헛공약이 되면 헛일이다. 이제 유권자의 몫만 남았다. 충북의 유권자는 각 후보들이 모든 공약에 실행방안을 제시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공약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선심은 정치인이 쓰고 돈은 국민이 내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냉철한 복기는 오늘 놓친 성공을 내일 얻게 해 준다. 풀어진 신발 끈을 제대로 고쳐 맬 수 있게 해 준다. 실천하는 실행능력을 키워준다. 후보를 살리고 소속 정당도 살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힘을 얻는다. 공약도 다르지 않다. 실행이 공약을 증명한다. 유권자는 그럴만한 후보를 찾아 선택하면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절차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다. 지자체나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곳이다. 여여 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불균형한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 곳으로 너무 쏠리면 일당 독재체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능력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잘 선택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충북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