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북한 ICBM 도발 규탄한다

［충북일보］ 지난 24일 오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ICBM 발사다. 3월 25일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벌인 도발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종지부를 찍는 행위였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인 의도적인 고강도 공격인 셈이었다.

올해 3월도 나날이 평화로운 봄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이 이어진 건 12년 전 고귀한 영웅들의 희생 덕에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해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기념식도 열고 있다. 올해도 국가보훈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 상에서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날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윤형중)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서해수호의 날 계기 온라인 이벤트와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특별 사진전을 진행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형태의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아프고 슬픈 3월에 ICBM을 쏘아 올렸다. 이 발사체는 고각(高角)으로 솟구쳐 고도 6천200㎞까지 올라간 뒤 동해상으로 1천80㎞를 비행했다. 30~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예전의 도발과 의미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일단 한반도 안보시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4년여 전으로 되돌렸다. 추가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깼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다시금 강대강의 전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특히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시도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인수인계가 한창인 시기다. 한미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국군은 대응 조치로 현무-2 등 합동 지해공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은 12차례다. 한미일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바이든 미 정권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다. 여기에 남한 정권 교체기 안보 불안을 조장하려는 노림수다. 4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다.

한반도 정세가 점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북한의 ICBM 개발과 발사를 막지 못했다. 북미·남북 관계 악화만 초래했다. 북한이 지난주 ICBM을 발사하는 순간 모든 우호적 관계는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유감 표명으로만 그칠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섣부른 오판이 없도록 최고도의 경고가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북 유화노선에 따라 자제했던 전략자산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모습이 강력한 대응태세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알 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긴밀한 협의는 중요하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안보 위협 앞에선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 안보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북한의 모험주의는 여전히 무모하다. 노림수도 분명하다.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동해 쪽으로 ICBM을 발사했을 정도다.

공든 탑은 이미 무너졌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 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