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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6 19:49:19
  • 최종수정2022.03.16 19:49:19
[충북일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내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충북 공약에 반영된 지역 숙원사업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북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충북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확정을 위해 기존 충북선 활용 방안과 청주도심 통과를 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때부터 청주도심 경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도 공약에 담겼다.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도 약속했다. 오송에는 글로벌 바이오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차 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산업은 집중 지원해 고도화한다고 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충주 국가정원 조성, 괴산·보은·옥천·영동을 잇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도 공약 사업이다. 충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인프라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일찌감치 충북 제1공약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충남과 충북,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지역 공약에 포함됐던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속한 정착을 이끌고,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자족적인 경제권 구상과도 연계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오는 5월 10일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설정한다. 새 정부 출범 전 50여 일간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현안 등을 점검한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운 각종 공약의 실현 가치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충북지역 공약의 국정 과제화 여부도 마찬가지다. 충북도가 인수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바로 이유는 여기 있다. 인수위에는 7개 분과위원회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별도 배치돼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공약이 난무했다. 그러다 보니 우려도 많다. 충북도가 넘어야 할 산 역시 적지 않다. 양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멘트세 도입 등에 대해선 윤 당선인과 충북도의 온도 차는 크다. 그래도 충북도는 인수위가 충북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인수위 대응 추진단을 구성한 건 잘 한 일이다. 추진단 활동은 충북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인수위에 제출할 충북의 현안 선별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 과제에 반영돼야 하는 당위성 입증 논리 개발이 제일 먼저다. 인수위에 파견할 직원 선정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 현안이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반영되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충북도는 정부를 설득할 치밀한 사업추진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역대 대선 공약을 돌아볼 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의 이행의지가 확인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정상 추진되거나 축소·수정되곤 했다. 이번에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대선 공약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충북도는 대선공약과 연계한 각 실과별 대응전략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이 곧 시작된다. 대선공약 선별 작업도 하게 된다. 지금으로선 충북지역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게 가장 급하다. 충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다. 무엇보다 지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 도·시의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은 공직사회 노력만으론 힘들다. 정파를 떠난 역량 결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 당선인은 충북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했다. 충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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