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정책대결로 승부 내라

［충북일보］ 　대선이 끝나니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권력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다. 대선 운동에 주력했던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재선·삼선을 노리는 단체장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충북에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후보군의 출마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충북교육감을 제외한 도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12명이다. 대선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9명에 불과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선언도 잇따랐다. 대선 때문에 움츠렸던 지방선거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이시종 지사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다. 국민의힘 박경국(63)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청주시장 후보엔 국민의힘 이범석(57) 전 청주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6명이다. 김달성(49) 행동하는 시민정책단 단장과 이두희(61) 전 제천발전위원회 초대회장은 지난달 18일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김창규(63) 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이찬구(60) 전 국회의원 비서관, 최명현(71) 전 제천시장, 여동식(59) 제천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은 대선 이튿날 예비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박창호(57) 전 충주경찰서장과 권혁중(63) 국민의힘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도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선거는 선거 종류도 많고 후보도 많다. 대선이나 총선과 많이 다르다. 유권자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개별 후보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이 투표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이나 집권당 이미지가 투표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똑같은 기표를 하기가 쉽다는 얘기다.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때가 많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엔 대개 여당이 승리한다. 반대로 임기 후반엔 야당이 승리를 거머쥐곤 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 뒤에 열린다. 대통령의 과오 등을 평가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는 중간평가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여느 때 지방선거와 이번 선거는 많이 다르다. 대선 분위기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 결과 두 정당 후보의 표 차이가 아주 근소했기 때문이다. 대선 연장전으로 전개돼 여야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도 있는 이유다. 총선 때까지 이런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대선에서 국민들은 절묘하게 표심을 양분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극심한 분열양상이다. 대선 표심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표심이 어떤 결과로·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소수 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건 다수 의석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을 국민통합의 기저로 삼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서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됐기 때문이다. 지방은 말로만 강조되는 정치적 언사였을 뿐이다. 그 사이 지방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주민의 선택은 사라졌다. 중앙정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심판만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늘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작용해 왔다.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다. 여든 야든, 무소속이든 지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아직 조용하다. 당내 후보 경쟁 구도가 경쟁력을 갖춘 현역 위주로 쏠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 당은 또 한 번의 혈투를 펼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선 지방정책대결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마저 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 지역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외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