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너무 느슨하다

［충북일보］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해 치료약도 처방하기로 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진단 미흡으로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많다. 신속함으로 치료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가 35만190명 늘어 누적 655만6천453명을 기록 중이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천74명으로 엿새째 1천 명을 넘겼다. 사망자는 251명 발생해 누적사망자가 1만395명이다. 독감 수준이라는 오미크론 치명률(0.09%)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 증가가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까지 고려하면 하루 40만~50만 명이 감염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사망자가 적어도 하루 300~400명, 많은 날은 500~6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충북 상황도 자꾸 나빠지고 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으로 청주시 4천86명, 충주시 1천217명, 제천시 873명, 진천군 602명, 음성군 487명, 증평군 242명, 옥천군 223명, 영동군 167명, 괴산군 150명, 단양군 145명, 보은군 1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단 검사를 받은 1만3천133명 중 8천326명이 감염돼 확진율이 63.4%다. 지난 12일 75.7%에 이어 이틀 연속 60%를 넘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하루 확진자 5천 명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금 추세라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PCR 검사량이 하루 감당 한계치인 85만 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물론 임시로 바꾼 검사 체계다. 하지만 지금보다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코로나 PCR 검사와 자가 격리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도 급증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속도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다.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20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자기최면 같은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방역 해제와 거리 두기 완화, 검사, 추적, 확진자·접촉자 격리 등을 풀었다. 카페·식당 영업도 밤 11시까지 허용했다. 방역 규제가 없다시피 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오미크론은 독성이 약하다' '조만간 정점에 도달한다' 식의 희망 메시지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아직은 정부가 국민에게 경각심을 줘야 할 때다. 희망 메시지가 국민을 위로할 순 있다. 하지만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아니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 관련 사망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길 거란 예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300~4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이럴 경우 의료 체계 붕괴는 불을 보듯 훤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주중에 회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건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대책과 민생이다. 백신과 치료제 공급, 병실 확보 등 방역시스템 점검은 철저해야 한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 교체기에 방역이 느슨해지면 국가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절박한 처지에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랐다. 정권교체기라고 방역에 허술함이 있어선 안 된다. 한 치의 허술함이라도 보이면 그동안 국민수고가 헛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예비해야 한다. 허점이 보이면 신속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