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충북일보］ 봄기운 한창이던 날, 새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국민 모두 새 대통령이 시대정신에 맞는 새 정치를 구현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에 철저하길 소망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뭘까. 새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패자의 상처부터 보듬어야 한다. 정치 보복의 흉흉한 민심을 진정시켜야 한다. 새 정부 구성에 패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정치 일정을 보면 잠깐의 정치적 평화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시간이다. 또 다시 서로 결사 항전에 나설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러다 보니 새 대통령이 펼칠 미래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집권 후 패자와 화해하고 정치를 정상화하지 못한 현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런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안은 획기적이었다. 그는 2005년 '한국 정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과 연정을 제안했다. 합의 정치를 위해 선거제 개편이나 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중도통합과 실용이다.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앞선 시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진영의 갈등은 흐르는 강물에 떠나보내야 한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사상논쟁도 쓸어내야 한다. 대신 실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

새 대통령 당선인의 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우선 국내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 노력 역시 급한 책무다. 국방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적절히 리드해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국제정세 파악도 중요하다. 미국과 튼튼한 동맹 속에 미중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다원적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국가적 실용주의 실천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민주주의 신봉자였다.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남북 전쟁을 치렀다. 전쟁 직후 링컨은 적진의 수장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애국심은 동일하다고 봤다. 그런 통합 리더십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도 링컨의 리더십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 계층까지도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낮은 자세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위민위천(爲民爲天)을 지상명령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새 시대 새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기존 정치판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 한다.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새로 출범하길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는 주문이 많다.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간평가 요구다. 선거 당시 많은 국민들은 찍을 후보가 없다고 호소했다. 비방전으로 각 후보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투표를 했다. 중간평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둘째, 개헌 요구다. 4년 중임제를 제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3선 이상도 금지하길 원 한다. 셋째, 정치 혁명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AI 시대 4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 공부하고 혁신하지 않으며 뒤쳐진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넷째, 퍼주기 경쟁 제한이다. 포퓰리즘 경쟁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섯째, 새 인물 새바람이다. 선거 때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여야 간 승패를 떠나 정치 새 바람을 위해 필요하다.

곧 포스트코로나 시대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시대적 가치관과 역사관을 뚜렷하게 표현해야 한다.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비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중심엔 국민제일주의 통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언론자유에 대한 투철한 신념 역시 아주 중요하다. 위기의 시대다. 자칫 방심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