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일 본투표 관리 더 철저히 해라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3·9 대선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전투표 참여 규모에 대한 예측부터 실패했다. 관리 미흡과 유권자 홍보 부족 등 선거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여야 양강의 초박빙 판세 속에서 선거 불신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 후 부정선거나 불복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 공세의 결은 아주 달랐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 책임을 선관위에 집중시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 차단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도된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관위를 넘어 정부까지 공격 대상에 넣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혼란을 질타했다. 이어 9일 진행될 본투표 대책도 물었다. 선관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선관위는 이날 밤 10시께 추가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확진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개최되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충격적이다. 시계바늘을 1960년대로 되돌리는 퇴행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투표의 제1원칙은 비밀의 보장이다.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졌다. 물론 단순 관리업무 부실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사태와 선관위의 무능이 결합되면서 생긴 우발적인 사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확진자 100만 명은 20대 대선 유권자 총수 4천419만 7천692명의 2.26%다. 공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양강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2~3%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투표용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지난 6일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단체는 "전날 사전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한 마디로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처가 빚은 대형사고다. 선관위 측은 투표에 참가하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대선을 전후해 20만 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건 지난 1월이다. 여야 의원들은 2월 국회 때 이미 사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요구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호언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혼선이 빚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고 있다. 준비 소홀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했어야 했다. 투표소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미리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다. 아무튼 이번 사고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다. 9일 본투표에선 이런 실수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 왜 발생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