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아닌 청년 정책으로 바꿔라

［충북일보］ 저출생(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할 지경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부동의 꼴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률이 0.81명이다. 이 지표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한다.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천300명)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천9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만7천300명 줄었다. 통계청의 앞으로 예상은 더 비관적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출산 절벽이나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다. 게다가 가장 늦은 나이에 낳는 나라가 됐다. 당장 몇 년 새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든다.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묘수가 없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 인구 문제는 한 국가의 미래 존망에 관한 기본 문제다.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결국 노쇠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정부가 저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2006년 이후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효과는 참담했다. 장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정부 정책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월 몇 십만 원씩 현금 지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먼저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육아를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 현실 때문이다. 취업 경쟁이 심한데다 집 장만은 더 어렵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지 않다. 실업은 결혼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육아가 걱정이다. 맞벌이 상황에서 육아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돼선 안 된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다출생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17일 '4기 인구정책 TF'를 발족시켰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때마침 대선 정국이다. 주요 후보들도 저출생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 개선', '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전국민 출산 시 부모급여', '부모·아동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확대', '임신·출산 건강권 보장'을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G5 경제강국 진입으로 일자리 확대', '주거 문제 해결',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저출산(저출생) 관련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대표 공약으로 '주4일제를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전 국민 3개월 육아휴직제', '아동 무상의료·친환경 급식·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를 내걸었다. 대부분 현 정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다 담대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내봐야 한다. 사실 저출생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정부는 미혼 청년들의 비혼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출생 대책이 아닌 청년 정책으로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청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국민을 위한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기초를 굳건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