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공의료 차별은 기본권 침해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은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하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은 지난 21일 제30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단양의 응급의료 현실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단양군이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단양노인요양병원 응급실에 응급의료 전문의 배치를 주문했다. 의료진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와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도 요청했다.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운영 시스템과 배후 인프라 구축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청주와 충주, 제천을 중심으로 3개 중진료권이 구분돼 있다. 제천과 단양에는 각각 공공 의료기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음성군에도 국립 소방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나마 보은과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은 생활권이 다른 청주와 묶여 공공병원 신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주 오창·오송과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종이 트리아지(환자 중증도 분류), 전화 등 아날로그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로 전자 트리아지 앱을 통해 구조 현장과 119상황실, 병원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2월 현재 3천370건을 달성했다.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의료자원을 공유해 맞춤형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응급환자의 재이송이 1건에 불과했다. 이송 시간도 기존 19분 11초에서 8분으로 크게 줄었다. 이 시스템 덕에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도내 전체로 보면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앞서 밝힌 보은·옥천·영동과 단양 지역의 의료 사각화가 심각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 체계는 더욱 허술하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감염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공언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라도 쓰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 신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다. 최근의 공공병상 부족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누구나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지역별 부익부 빈인빅 구조가 의료 편차를 만들고 있다.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난 구조다. 결국 치료 가능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의 편차를 크게 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3.6배로 벌어졌다. 현재 서울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의 비율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높아졌다. 하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천차만별이다. 의료체계 민간 주도 재편이 만든 결과다. 수익성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지금의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필수 의료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적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의료혜택을 누려야 한다. 국민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더 심각하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이 필수 의료서비스에 속한다. 국민 건강권은 인구수나 지역여건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